출산·양육수당 신설/ 정부, 적극적 출산장려책 펴기로

정부는 1960년대말부터 추진해온 기존의 출산억제정책을 폐기하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쪽으로 인구정책을 전면 바꾸기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출산수당이나 아동양육 보조수당이 새로 도입되고 자녀 출산시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출산장려책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이처럼 인구정책을 전환키로 한 것은 저출산율이 지속되면서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향후 연금·교육·국방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더욱이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지리란 우려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출산율(여성이 평생동안 낳는 자녀수)이 세계 최저수준인 1.17로 잠정집계되는 등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을 개발,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인구정책은 60∼90년대까지는 철저한 산아제한 위주로 진행돼 오다 지난 98년 이후에는 산아제한에서 질적관리로 전환됐고, 이번에 출산장려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우리나라 출산율은 ▲60년 6.0 ▲70년 4.54 ▲80년 2.83 ▲95년 1.65 ▲2001년 1.30 ▲2002년 1.17(잠정)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은 물론 출산수당이나 아동보육료를 지급하고,출산시 세금감면,주택분양우선권부여 등의 구체적인 출산장려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이달중 복지부가 주축이 돼 대통령직속 ‘신인구정책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