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3災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안전진단 강화,사업추진 방식 변화,일반주거지역 종 구분에 따른 사업성 약화 등 ‘3재(災)’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재건축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조합·건설사 모두 걱정이 태산이다.사업을 낙관하고 과감하게 돈을 묻어둔 투자자들은 본전도 건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으로 냉가슴을 앓고 있다.한편 조합과 건설사는 재건축 사업이 강화되는 7월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1.안전진단 강화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단계.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예비신청 불허는 사실상 ‘재건축 불가’판정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정부의 재건축 규제 방침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은마 아파트 파장이 강남권에서 예비·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12개 아파트 단지로 번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강남구 개포동 주공 1∼4단지,역삼동 개나리 6차아파트,일원동 대우 아파트 등은 은마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강동구 고덕동 주공 1단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다만 은마 아파트와 개나리 6차아파트를 빼고는 모두 저층이라는 점에 희망을 걸 뿐이다.특히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대부분의 중층 아파트는 앞으로 재건축 사업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 사업추진방식변경

오는 7월 ‘도시 및 주거환경법’이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진다.이 법은 재건축 대상 지역(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줄기로 한다.‘선계획-후개발’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재건축 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 일정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정비구역 지정에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시간이 돈’이라는 재건축 시장에서 사업지연은 곧 투자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여기에 서울시가 재건축 시기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재건축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는 재건축 허용 연한을 아파트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19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80년대 30년,90년대 40년 등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대부분이 80년대에 지어진 것이어서 상반기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3. 일반주거지역 種 세분화

2종으로 분류되는 단지는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용적률이 현재 수준인 200% 이하로 규제되기 때문이다.

강남구 청실·국제 아파트의 경우 비록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일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기존 용적률이 청실아파트는 208%,국제아파트는 180%에 이른다.용적률 250%를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오던 이들 아파트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서초동 방배동 경남아파트도 2종으로 분류됐다.송파구 시영 아파트는 구청이 3종으로 분류했지만 종 세분 기준에 따르면 2종에 해당돼 서울시가 이를 수용할 지 의문이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