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병안 통과 이후 해야 할 일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국익을 내세운 정부의 ‘전략적 선택’을 국회가 승인해준 것이다.처리과정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호소가 큰몫을 했다고 본다.노 대통령은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 국정연설을 통해 이라크 파병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노 대통령의 ‘현실적 선택’은 대통령으로서 고심 끝에 내린 결단으로 존중받아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명분 없는 이라크전 파병에 반대해 온 우리로서는 파병 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유감스러울 뿐이다.이라크전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입각한 일방적인 공격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파병은 진정한 한·미동맹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그런데도 국회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갈팡질팡하다가 진정한 의견 절충의 노력조차 생략하고 파병안을 통과시킨 것은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국회 통과로 파병을 위한 법적 절차는 사실상 끝났다.파병은 이제 현실로 다가섰다.그렇다면 파병부대의 성격이 전투 목적이 아닌 부상자 치료나 난민구호 등 인도적 지원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병부대를 보내더라도 ‘전투공병’으로 투입될 가능성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전후 복구 등 ‘건설공병’의 임무에만 충실토록 해야 한다.가능하다면 공병대는 제외시키고 의료부대만 보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미국으로부터 북핵과 관련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놓기 위한 전략적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파병 문제를 둘러싼 국론분열을 봉합하는 일도 시급하다.그동안 논쟁을 통해 찬성이든 반대든 모두가 국익을 위한 충정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확인됐다.어제도 대규모 시위가 계속됐지만 대립과 갈등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한다.특히 여야의원들을 겨냥한 낙선운동 위협은 없어져야 한다.양심과 소신에 따른 정책적 판단은 인정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