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군복무 시스템 현실에 맞게 고쳐라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군 복무기간을 놓고 한판 전쟁을 치렀다.대체 복무기간을 검토하겠다는 병무청장 발표가 나와 휴전 중이지만 이를 통해 많은 것을 생각했다.군 복무기간이 현재 24개월까지 줄었는데 왜 젊은이들은 군 복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일까.그 원인을 책임감·애국심 부족보다는 군의 생활환경과 병영의 통제 시스템 등 제도상의 문제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자유롭게 성장한 젊은이들에게 군 생활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내무반에 30∼40명이 함께 기거하니 고참병 눈치도 살펴야 하고,개인만의 공간이나 쉴 곳도 없으니 어떻게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겠나.게다가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것도 아니다.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과거 군 생활을 지금 젊은이들에게 똑같이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듯하다.이제부터라도 5∼8명 단위로 내무반을 바꾸어 개인 공간을 어느정도 마련해 주고,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군의 생활공간 개념을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둘째 군 생활의 통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획일적 일과표와 쉴 틈조차 없이 계속되는 훈련,거기에다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가.이제는 강하게 훈련하되 여유와 휴식을 보장해 주고,사회와의 교류 확대로 외부 접촉 기회를 늘려 줘야 하며,인터넷을 통해 학업할 여건을 조성해 주는 등 운영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물론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셋째 학업과 취업 등 인생의 전환기에 군 복무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이를 개선하려면 먼저 복무 연령을 19∼35세로 확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사회 정착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고려함직하다.또 민·군간의 교류 확대로 군과 일반사회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는 데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또 전투력 약화를 막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데,이는 치밀한 검토와 함께 ‘투명한 개혁 시간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이때 선진국 사례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사회의 현실과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게 개혁하기 바란다.우리의 국력에 걸맞게 군대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젊은이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고,자발적인 군 복무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양 태 석 아름·나·회 회장

●‘아름·나·회’는 학창 시절과 군 생활에서 얻은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나누며 봉사 활동도 펴는 민간단체다.1670여명의 회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