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뒷북치는 환경부 대기오염 타령

환경부가 서울 대기의 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수도 중 최악이라는 자료를 내놓았다.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도시로 알려진 로마나 멕시코시티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만성기관지염,폐렴 등을 유발하는 이산화질소 농도도 3위로 나타났다.월드컵축구대회까지 개최한 수도 서울의 대기환경이 세계 꼴찌로 전락했다니 기가 찰 따름이다.주요 원인은 다목적 경유 승용차 등 경유차 운행이 증가한 데 있다고 한다.환경부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보완책도 없는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한 것인가.알고도 허용했다면 이제 와서 악화된 대기오염 수치를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05년부터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3’과 ‘유로-4’ 수준의 경유승용차가 국내 시판된다.벌써부터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시장 진입 준비가 부산하다.당초 환경부는 민간 단체들과 진통 끝에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 조정 등을 전제 조건으로 한 경유승용차 허용안을 마련했으나 조정회의에서 맥없이 후퇴하고 말았다.매연여과장치 부착 의무화 등 다른 보완책들도 없던 일로 됐다.이렇게 되면 시판 12년 안에 국내 승용차의 80%가 경유차로 바뀔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대기오염 악화는 뻔한 일이다.

환경부는 더이상 오염수치 타령이나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정책관철 의지를 보여야 한다.환경단체들은 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환경부는 미세먼지 기준 강화 등 시급한 경유차 대책을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