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늑장… 방송위구성 표류 업무공백에 방송계 갈피 못잡아

국회와 정부는 언제까지 2기 방송위원회 구성을 미룰 것인가.방송업무 감독기구인 방송위의 업무 공백으로 방송계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지상파,케이블,위성 방송과 초고속통신 사업자들이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지만,방송위는 ‘몸사리기’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성남·분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아름방송은 최근 일반 초고속 통신업체의 30%에 불과한 저렴한 값으로 케이블모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강남 지역 SO인 강남케이블TV,서울지역 복수 SO인 씨앤엠커뮤니케이션 등도 같은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H통신 관계자는 “기술발전으로 방송과 통신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데,이를 조정하는 마땅한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름방송은 또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디지털 SCN(Satellite Cable Network)협정을 최근 체결했다.SCN이란 SO가 케이블망을 활용해 위성방송 채널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다.그러나 케이블 SO협회는 “방송사업자(케이블)가 타사업자(위성)의 영업을 대리함으로써,매체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특정매체 독과점을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정보통신부와 방송위 관계자들은 “지금 논의되는 SCN은,케이블이 위성방송의 전 채널을 그대로 받아 전송하는 특수한 형태”라면서 “방송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SO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주파수 대역과 전송설비를 위성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박승권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위원장은 “SO들이 디지털전환 대신 위성디지털방송을 송출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케이블TV의 디지털화는 어려워진다.”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케이블이 위성의 종속매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뉴미디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방송 3사들은 현재 드라마,스포츠,게임 등 10여개의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이중 ‘MBC 드라마넷’,‘SBS 드라마플러스’,‘스카이 KBS 드라마’,‘SBS 스포츠채널’ 등은 점유율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간다.(TNS기준) PP 관계자들은 “이들은 전날 방송된 지상파 콘텐츠를 다음날 오전,오후,저녁에 재방·삼방하는 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면서 “지상파 방송을 재방·삼방하려면 무엇을 위한 뉴미디어냐.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시장왜곡이다.”라고 주장했다.

채수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