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안 처리 혼돈의 여의도 與·野·靑 ‘폭탄돌리기’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에 반대해온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근 청와대 인사의 연락을 받았다.“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반대 의원들을 설득해달라.”는 것이 요지였다.이 중진의원은 거절했다.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을 간접 요청받은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이라크전 파병 찬반을 놓고 국회의원과 국회가 ‘혼돈’에 빠졌다.여야간 눈치보기로 파병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야,청와대가 나서라

파병안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28일에도 계속됐다.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31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여야총무가 합의했다.”고 했으나,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를 하고 파병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본회의 소집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여당이 파병에 미온적인 상태에서 섣불리 표결에 응했다가 ‘반통일 전쟁세력’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이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안택수 의원은 “새달 2일 대통령 연설을 듣고 해도 늦지 않다.”며 ‘야당다움’을 주문했다.심재철 의원은 “대통령이 민주당 신주류 의원들에게도 전화 한 통화 없었다.”면서 “우리 당을 반통일 전쟁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노림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속수무책

‘반전파’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거센 민주당은 정대철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파견동의안을 가결처리한다는 ‘권고적’ 당론만 정했을 뿐 반전파를 설득할 지도력이 없는 상태다.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뒤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낙선시키겠다는 시민단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 파병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국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청와대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해 자제를 촉구한 이후 뒤늦게 나온 발언이었다.

게다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재정·천정배·신기남·이호웅 등 이른바 ‘친노파’에서도 반대론자가 적지 않아 당은 ‘사분오열’인 지경이다.

이런 가운데 김경재 의원은 “의무지원단만 파병하자.”며 나름대로 중재를 자임하고 나섰다.한·미동맹 관계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파병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내린 정부입장과 반전을 외치는 시민단체의 파병반대 기류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절충안이라는 설명이다.

●속타는 청와대

“거 참,남의 속 타는 줄도 모르고…” 청와대측은 이날 파병동의안 처리가 또다시 연기되자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문희상 비서실장·유인태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수시로 전화를 주고 받거나 직접 만나 국회상황을 점검했다.반전파인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청와대에서 자신에게 파병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지적에 대해 “유 수석이 아침에 전화로 ‘전원위원회 소집이 가능하느냐.”고 물은 적은 있으나 가결되게 도와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현갑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