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정책조정회의, 경유승용차 2005년 시판 확정

이르면 5월부터 투신 등의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1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16.5%)이 비과세되고,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공제율도 내년부터 확대된다.또 20년짜리 주택장기대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가 설립된다.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시거주자가 농촌주택을 취득해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되고,농촌주택을 취득해 별장용으로 사용할 경우 중과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 종토세 등도 감면받는다.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반기 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의 투자원금은 8000만원 이하이며,주식편입비율을 60% 이상으로 정했다.

소득공제는 하반기 법개정을 통해 연간 급여 500만∼1000만원은 현행 45%에서 50%로,1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경유승용차의 국내판매를 2005년부터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현행 배기량 800㏄ 미만으로 돼 있는 경차 기준이 100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차폭 기준도 1.5ｍ에서 1.6ｍ로 확대된다.



정부는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 복무기간을 5년에서 4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현재 12∼15%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법인세율 하한선 12%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연기금 공제조합의 민자투자사업 참여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병철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