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의 반인륜적 위안부 판결

일본 최고 재판소는 25일 3명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 재판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인정했던 지방법원 판결을 뒤집은 반인륜·반인권적 처사다.일본 야마구치(山口)지법 시모노세키(下關)지부는 지난 1998년 “일본 정부는 3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각각 30만엔씩 총 90만엔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위안부에 대한 국가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었다.당시의 판결은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의 확고한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 큰 주목을 받았었다.그러나 양심적 판결도 결국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는 일본 보수세력의 거대한 힘에 빨려들어가고 말았다.

위안부에 대한 이번 판결은 일본이 아직도 과거의 전쟁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불행한 일이다.위안부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반인륜적인 범죄임이 인정되고 있다.게이 맥두걸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이 1998년 제출한 ‘맥두걸 보고서’는 군대위안소를 강간센터로 규정하고 있다.이 보고서는 “군대 위안부 문제는 범 국제적 차원의 전쟁 중 성적 노예 범죄이므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조약과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본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민간차원의 보상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위안부는 가장 비인간적인 전쟁범죄다.위안부 문제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비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 등 일본의 역사 왜곡이 계속되면 일본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한·일관계도 악화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