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업무 이관 ‘불씨’로

“고유업무를 다른 부처로 넘기는 문제를 장관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나?”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아동업무를 여성부로 넘기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김 장관은 지난주 “보육·아동업무를 여성부에 넘길 수 있다.”고 발언,진의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그는 24일 한발 더 나아가 25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올려 본격적인 토론을 벌이겠다는 뜻을 다시 비췄다.

●탁아업무 수준으로 전락

이렇게 되자 당장 사회복지기관 연합회,사회복지 전공 교수 등이 공동으로 반대성명서를 내고 저지에 들어갔다. 사회복지업무 여성부 이관저지를 위한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보육·아동업무를 여성부에 이관하려는 것은 장관으로서 직무를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이어 “7만 사회복지사,30만 사회복지계 종사자,350만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복지부의 고유업무를 이관하려는 김 장관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보호위원장을 지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성이 교수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려는 게 문제”라면서 “여성부로 관련 업무가 넘어가면 아동복지는 단순히 탁아업무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대로 업무가 이관되면 이미 업무가 중복돼 있는 행자부,복지부에 여성부까지 더해져 엉망이 될 것”이라면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복지업무만 따로 묶어 ‘복지부’로 독립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래도 밀어붙인다

김 장관은 그러나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그는 “(보육·아동업무 이관은)부처나 국장간의 합의사항은 아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개혁안에 이미 들어가 있던 사안”이라면서 “25일 국무회의 때 공식안건으로 제기해 토론을 벌일 계획”이라고 자신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