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 칼럼]‘노무현 코드’가 뭐야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법안을 공포하자 한나라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강재섭 의원은 ‘정치 코드’가 맞다며 맞장구를 쳤다.그는 “노 대통령이 광복 후 세대라 그런지 정치 9단들처럼 복선을 깔지 않고 ‘쉬운 정치’를 한다.”고 격찬(?)까지 했다.반면 민주당은 구주류,신주류 할 것 없이 와글와글하고 있다.

‘노무현 코드’란 무엇인가.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이를테면 파격의 정치,승부수 띄우기,발상의 전환 등등의 행동 속성을 지닌다고나 할까.평검사들과 가진 TV생중계 토론회에서 보여준,정제되지 않은 원유(原油)같은 모습도 그 한 예다.

‘노(盧) 코드’를 읽는 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간의 논쟁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1989년에서 1997년까지 8년 동안은 경실련 중심의 시민단체협의회가 시민운동을 주도했고,2000년 이후는 참여연대 중심의 총선연대와 개혁연대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경실련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면,참여연대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노 코드’는 후자에 가깝다.이런 코드에서 보면 ‘잘못된’ 기존 질서는 당연히 타파의 대상이 된다.따라서 기존의 잣대로 ‘노 코드’를 재단하려 들면 제대로 보이질 않는다.

노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도 이런 바탕에서 정치권 현실을 대입시켜 파악해야 한다.특검법 수용은 소수 정권의 생존 전략의 하나이며,기존 여권 권력운용 방식을 뛰어넘는 것이다.‘선 공포,후 제한적 특검’이라는 여야 사무총장의 ‘설익은 절충’을 리스크를 감수하며 기정사실화한 것도 ‘노 코드’ 산물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노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반경은 넓지 않다.만약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한나라당의 엄청난 저항은 불 보듯 뻔하며,임기 첫해부터 국정 수행에 필요한 입법은 사사건건 야당의 제동으로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노 코드’에 적응 못한 민주당내에서는 최근 “우리가 여당 맞아.”라는 원망이 봇물을 이뤘다.지난 19일 노 대통령은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고위 당정회의를 부활키로 하는 등 ‘선물’을 주면서도 “왜 내 뜻을 모르느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의 나무람은 ‘노 코드’가 단순한 정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민주당의 불평·불만은 청와대·여당 관계를 과거의 틀로 보는 데서 비롯된다.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를 겸하고,여당을 친정체제로 관리하며,국회는 다수당인 여당의 당론을 입법화하는 기관으로 전락시켰던 과거 권력 패러다임으로 ‘노 코드’를 보려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대 국회 관계도 여당을 통한 대야 관계가 아니라,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견제 관계로 풀어나가야 한다.이런 인식은 노 대통령이 소수정권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미국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당이 서로 달라도 타협과 협상으로 국정을 원만히 운영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여권의 당정 관계도 대통령이 당직을 갖지 않는 당정 분리 정신을 토대로 해야 한다.

청와대 고위당정회의를 정례화한다 해도 대통령이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인 한나라당과의 원만한 관계 설정이 불가피하다.노 대통령은 여야 수뇌부와 자주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별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청와대로 초청하여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노력을 펴야한다.

노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권의 구도를 극복하겠다는 욕심으로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지역대결 구도 탈피와 ‘1인1투표’에 의한 전국구 의석 배분의 위헌판결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정치권의 협상에 맡기는 것이 낫다.

‘노무현 코드’의 청와대는 여야를 드나들면서 탈 관행의 ‘낮은 청와대’가 되어야 한다.

논설위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