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기부양 追更편성 검토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라크전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 우선 지난해 거둔 세금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등 정부 보유 자금 2조 3000억원을 투입해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를 위해 조만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추경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정부 보유 자금을 활용하더라도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어 국회에서의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현재 지난해 세입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3조 3000억원 가운데 올해 예산에 편성된 1조 9000억원을 제외한 1조 4000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외환보유고 이자수입 등) 9000억원을 포함하면 2조 3000억원의 여윳돈을 갖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보유한 여윳돈의 규모만큼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 보유 여윳돈의 규모를 넘어설 경우에는 적자재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중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가 5조 1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1988년 1조 1000억원의 흑자에서 89년 1000억원의 적자로 돌아선 이후 14년 만에 첫 흑자다.또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9%인 22조 7000억원에 이르렀다.재경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수해대책 추경편성(3조 7000억원) 등으로 재정수지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을 축소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과 한국통신 주식매각 등의 수입증가로 흑자폭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