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비리 척결 의지가 중요하다

법무부가 1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무부·검찰의 관계 재정립으로 상호 견제·균형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데 맞춰져 있다.아울러 한시적 상설 특검제를 수용하고 대검 중앙 수사부와 서울지검 특수부 기능을 통합해 특검에 준하는 ‘권력형 비리 전담 수사기구’를 검찰에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라 할 수는 없다.문제는 각 주체들의 실천 의지라 하겠다.언제는 제도가 없거나 잘못돼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그런 가운데 대검 중앙수사부를 없애기로 했던 검찰의 개혁안을 받아들여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비리,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공적자금 비리 등 우리 사회를 크게 병들게 한 분야를 집중 수사토록 한다는 방안에 대한 기대는 크다.새로운 수사기구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검찰내 조직이긴 하지만 독립기구로서 누구의 간섭 없이 수사할 수 있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거의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으로,검찰은 수사권으로 상호 견제하며 일원화된 검찰인사위원회를 간부와 평검사의 인사위원회로 나누고 평검사와 민간인의 참여폭을 확대해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게 한 조치도 제대로 운영된다면 검찰 독립성 유지를 위해 도움이 되겠다.

법무부와 검찰의 실천의지와 함께 정치권의 검찰에 대한 간섭과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