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도 개편 구상 공개 ‘지방분권형 자치모델 되나’ 관심

제주도가 17일 ‘특별도(道)’로의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한 지방분권형 자치모형을 밝혀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개혁 연구’ 용역을 9월 말까지 마치고 정부와 협의해 ‘제주자치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의 지방분권형 모델은 재정자립 등과 관련한 내용이 획기적이어서 향후 자치정부가 지방분권과 관련해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도가 이처럼 과감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은 물론 당선 후 제주지역 토론회 등을 통해 “제주도를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시범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 구상은 도의 지위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고 행정기구의 단계를 현재보다 크게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별도와 함께 동·서군(東·西郡)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또 조세·출입국관리 업무 등도 확보하고 중앙부처와 동등한 입장에서 국가예산을 직접 신청·협의하도록 요구할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에 분산된 인·허가 권한을 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세무·등기·환경 등 투자와 관련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명시된 국고보조금 지원 및 포괄보조금 제도의 실질적인 이행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특별도는 또 지역개발 및 환경보전 관련 중앙집권적 법률의 개정과 폐지,국토관리청 등 특별행정기관 사무의 제주도 위임 방안도 함께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이밖에 ▲자치단체와 읍·면·동간의 역할 사무 재분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자치 등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11월 도민 설명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12월 중 특별도 추진여부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