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분없는 이라크 전쟁 반대한다

‘예방적 공격’도 타당치 않아 한국 공병부대 파견 재고를

이라크 전쟁의 먹구름이 세계 평화의 빛을 어둡게 하고 있다.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영국,스페인 총리 간의 오늘 새벽 3자 정상회담은 ‘이라크 전쟁을 위한 길 닦기’라는 외신 보도처럼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예고한다.

우리는 유엔의 승인조차 받지 못하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명분없는 전쟁이라고 보며,이를 반대한다.국제적 지지를 못받는 이라크 공격은 미국의 일방적인 세계전략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미국은 탈냉전후 세계질서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세계평화를 담보하지 못함을 이라크 사태는 말해주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공격의 정당성을 알 카에다 지원과 대량살상무기의 보유 및 테러집단에게 넘길 위험성,테러 예방 등에서 찾고 있다.그러나 유엔 무기사찰단은 이라크에서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찾지 못했다.이라크가 알 카에다를 지원했다는 증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이 내세운 정당성에 설득력이 없는것이다.미국의 예방적 공격논리도 타당하지 않다.미국은 9·11사태와 같은 테러의 예방을 위해 이라크에 대한 예방적 공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미래의 위협 가능성 이유만으로 군사적 공격을 정당화한다면 전쟁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제어장치는 없어질 것이다.

세계적인 반전 여론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 명분이 온당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미국 베트남참전용사재단이 미 유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도 응답자의 50%가 유엔 승인 없는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거나,이라크 공격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미국은 유엔이나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이라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뉴욕타임스도 “유엔의 단호하고 공격적인 대규모 사찰이 실시되면 이라크의 무기개발 프로그램을 항구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라크 공격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외교적 노력을 중단하고 공격을 감행하면 이라크 전쟁 뒤에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세계적 의혹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 된다.이라크 공격은 이라크 부존 석유자원의 이권 확보와 미국의 세계지배를강화하려는 전략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미국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축출한 후 친미 정권을 수립,중동과 카스피 해(海) 중앙아시아를 잇는 미국 중심의 석유·군사적 전략벨트를 구축하려 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미국은 이라크 공격을 국제경찰국가로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일방적인 공격은 오히려 미국 지도력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미국은 러시아·중국뿐만 아니라 전통적 우방인 프랑스·독일 등 유럽과도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것이다.

유엔안보리의 지지없는 이라크 공격은 특히 유엔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유엔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유엔은 세계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다.

이라크 전은 또 세계 경제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부시 대통령은 핍박받는 이라크 국민을 구원해야 한다는 도덕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전쟁은 더 많은 민간인들의 희생과 보복 테러를 초래할 것이다.테러를 막는 전쟁이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테러와 무고한 생명의 희생 등 세계적 불안을 가져온다면 그러한 전쟁은 막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명분 없는 이라크 공격을 반대하며,아울러 한국군의 이라크전 파병 또한 명분 없음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정부는 이미 한·미 동맹의 정신에 따라 미국의 이라크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는 군사적 지원을 반대한다.따라서 백보를 양보해 의료지원은 몰라도 공병 등 준전투력부대의 파견은 재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