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특검법 공포/정치권 반응 - 한나라 “환영” 민주 “판정패 당했다”
수정 2003-03-15 00:00
입력 2003-03-15 00:00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노 대통령의 결단 사실을 고건 총리로부터 전화로 통보받은 직후 “이제는 여야가 경제·안보의 고해로 뛰어들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도 청와대의 담화내용을 참고해 충실한 협의를 벌이겠다.”고 밝혔다.박 대행은 그동안 당내 강경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회동을 밀어붙이면서 거부권만은 막기 위해 여권과 막후 접촉을 해온 입장이라 이날 특검법 공포에 크게 안도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장과 대통령 발표 직전까지 전화접촉을 가지며 수정 협상을 벌인 김영일 총장은 “지도부 간에 신의를 갖고 상생의 정치를 펴기 위해 제한적 특검에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대통령이 언급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규택 총무는 “국민의 승리”라며 “대통령의 결단은 정국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법 공포에 대해 겉으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했으나 “오늘은 우울한 날,우리가 판정패한 셈”이라면서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석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으로서 참여정부 첫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느꼈을 것으로 이해한다.”며 “조사범위 등 독소조항은 남북관계의 미래와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개정돼야 하며 한나라당은 상생의 정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법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공식적인 논평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엇갈렸다.
신주류측의 조순형 의원은 “대통령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현명한 결단이다.대통령 판단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반면 같은 신주류인 추미애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봤는데 정말 의외”라며 “북핵·경제문제가 자꾸 어렵게 꼬여가고 있는데 문제를 더 심화시켜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비판적 반응이었다.
한 일반 당직자도 사후에 수정해 줄 수 있다는 한나라당 주장을 인용하며 “상대를 믿어야 한다.”는 노 대통령 지적에 대해 “한나라당 생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현갑 박정경기자 olive@
2003-03-1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