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정책 조율 제대로 하라

고건 국무총리는 12일 경제단체장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를 일제조사한다고 했지만 경제가 나쁜 때 이런 조치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며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조사 계획과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공정위는 지난 4일 2·4분기 중 삼성·LG·SK·현대 등 6대 재벌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들어가는 등 분기별 조사계획을 발표했다.강철규 신임 공정거래위원장도 10일 이러한 방침을 재확인했다.김진표 경제부총리는 13일 “필요시 적자재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전날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이 “적자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뒤집었다.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일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전날 발표한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 “조세 형평이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우리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엇박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그럼에도 불과 하루 또는 1주일만에 주요 정책이바뀌는 것은 이해의 수준을 넘어선 ‘정책 혼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1주일 후도 내다보지 못했거나 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한건’하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북핵과 관련한 정부의 통일된 목소리가 없다고 불만이다.재계는 SK에 이어 다음 차례는 어디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불안은 모두 국가 경제의 손실로 귀착된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시장 참가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신뢰 회복이 급선무인 것이다.정부 당국자들은 섣부른 ‘한건주의’보다는 제대로 된 정책 조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