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규제완화 앞으론 ‘量보다 質’

지난 5년동안 규제 총량을 줄이는 데 급급했던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감축에 나섰지만 규제 개혁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특히 풀어야 할 규제는 그대로 둔 채 풀지 말아야 할 안전규제 등을 마구 풀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더이상 형식적인 감축보다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내실있는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만들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핵심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행정규제의 50%를 무조건 풀어라

규제개혁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이어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설되고,각 부처의 할당식 규제 폐지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외관상으론 행정규제를 1998년 1만 717건에서 13일 현재 7575건으로 줄이는 큰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할당식 폐지 때문에 없어져서는 안될 규제들이 휩쓸려 폐지됐고,폐지됐던 규제가 얼마 안 있어 되살아나는 등 문제점을 낳았다.

●풀어야 할 규제는 안 풀고,필요한 규제는 풀었다

선진국 사례에 비춰 안전·위생·보건·환경 등 사회관련 규제는 강화하고,경제관련 규제는 축소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그동안 폐지된 142건의 규제 중 상당수가 화재·폭발위험업소의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제와 건물 안전관리 담당자의 소방안전교육 의무규정 등 소방관련 규제였다.때문에 소방법 곳곳에 구멍을 만들었고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의 경우 경찰의 단속기준이 불명확해 국민들의 반발을 부른 데다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규제로 남게 됐다.폐지 후 되살아난 규제도 많다.규개위는 1999년 4월 화물차에 대한 속도·차선 규제를 폐지,1차선 통행을 허용했다.후진국형 교통규제라는 것이 이유였다.그러나 화물차들의 난폭과 과속운전 등으로 사고가 잇따르자 다음해인 6월 다시 환원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1년 두 차례에 걸쳐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가두회원 모집을 막기 위해 마련한 조치가 규개위의 ‘태클’에 걸려 시행되지 못하다 미성년자 신용불량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문제가 되자 지난해 3월에야 뒤늦게 이를 금지시켰다.

●옥석 가릴 규제개혁 시스템 필요하다

한국행정연구원 규제개혁센터 최유성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규제의 영향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데다 현재 사무국과 전문위원이 국무조정실에 배치돼 있는 기형적인 구조여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전문가의 참여확대와 함께 규제의 영향분석 등 체계적인 추진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규개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경제규제는 완화하고 사회규제는 강화한다.”는 원칙 아래 본격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