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陳정통 난타...한나라 “장남 군면제 기도”
수정 2003-03-14 00:00
입력 2003-03-14 00:00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진대제 장관이 장남의 병역면제를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권 의원은 “진 장관의 장남이 만 18세가 도달하기 직전인 1996년 5월11일 세대주의 신고에 의해 국적이탈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장남의 구(舊)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진 장관이 “이중국적 보유로 병역이 면제된 이후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됐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권 의원은 “진 장관의 장남은 96년 6월8일이면 만 18세에 도달,징집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진 장관이나 부인이 불과 28일 전에 국적이탈을 이유로 주민등록의 말소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측은 “주민등록의 말소로 국적이탈이라는 법적 효과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당시 장남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통지가 와 진 장관 부인이 동사무소에 ‘아들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곧 유학을 떠날 것’이라고 소명,동사무소 직원이 그렇게 기재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해명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3-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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