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채권 은행판매 허용”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사진)은 11일 김진표 부총리와 은행장회의에 배석한 직후 기자들에게 “주가연계채권(ELN)도 은행에서 간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식시장 침체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나

주식시장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왔다.가계대출과 채권투자에 편중된 은행들의 자금 운용으로 주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은행별로 자금운용 개선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추진키로 했다.또 장기주식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논의했으며 곧 이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주가연계채권도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나

주가연계채권(ELN)도 은행에서 간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김정태 국민은행장과 김종창 기업은행장은 다음달부터 리먼브라더스가 판매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주가연계채권 펀드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수익증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은행이 직접 판매하기 힘들고 펀드에 편입,관련 수익증권을 발매하는 식으로 판매할 수 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

보통 만기가 3년인 주택담보대출은장기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대학생들이 학교다닐 때에는 융자를 받고 취직 후 갚아나가는 학자금 대출의 만기를 장기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은행장들에게 당부했다.

●은행장들이 건의한 것은 어떤게 있었나

은행의 종합금융업무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없는 것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완화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규제 완화가 많이 됐지만 불만이 많을 것이다.은행에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면 보험 증권 등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할 것이다.이를 위해 금융업권별로 나눠져 있는 금융법 체제를 기능별로 바꾸는 방식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감독의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하는 방식으로 금융법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