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낮은 자세의 검찰로

사상 초유의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간의 토론 후폭풍이 거세다.김각영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불신임이 확인되자 사퇴했으며 후임 총장도 내정됐다.검찰 수뇌부의 후속 사임 사태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를 정도다.지금의 검찰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대통령이나 평검사뿐 아니라 이를 지켜본 국민들도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임을 확인했다.이런 공감대가 폭풍이 되어 검찰에 휘몰아치고 있다.그 가운데는 올곧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 검사도 한꺼번에 몰아치는 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날려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는 오늘의 사태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업보라 할 수 있다.그런데도 토론에 참가한 평검사나 그 이후의 검찰 반응은 “억울하다.”는 데 더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 같다.한마디로 ‘내 탓 아닌 네 탓’으로 돌리려는 모습이다.이래선 안 된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외압을 물리치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우리의 과거사를 돌아볼 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성 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정치권력은 언제나 검찰을 권력유지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려 했고,검찰은 그 압력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일부 정치검사들은 오히려 권력에 줄대기 하면서 검찰명예를 먹칠했다.토론에 참가한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예시한 옷로비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사건,전직 검찰총장 동생 사건 등은 비교적 최근 검찰을 멍들게 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토론장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된 SK사건만 하더라도 수사팀이 수사권을 확실히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문제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은 힘을 행사하려는 권력의 잘못이 크지만 스스로 검찰권을 지키겠다는 각오와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그런데도 검사들은 외압과 검찰내 지휘부에 책임을 돌리고 검찰 전체적으로도 외압을 어쩔 수 없었다는 태도다.자성의 소리는 약하기만 하다.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검사들은 또 중요한 문제를 망각하고 있다.검찰이 준사법기관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행정부 소속이라는 사실이다.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고 그 지시에 따라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의 방침에 어긋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문민통제’ 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장관의 뜻은 곧 국민의 뜻이나 다름없는 데서 나왔다고 봐야 한다.이 문제에서도 평검사들은 합리적인 대안 제시보다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양하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심지어 “문민통제라는 표현을 들으면 내가 독재정권의 주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거나 대통령과 장관의 거듭된 설명에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망각하는 것”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은 검사들의 인식과 수준을 의심케 한다.‘조직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잇따랐음은 당연한 결과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말 새로 태어나는 전기가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수확이다. 그 전제는 통렬한 자기반성이다.검찰이 ‘네 탓 아닌 내 탓’으로 여기고 새 출발을 다짐할 때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본다. 검찰 인사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될 모양이다.차제에 ‘법조 일원화’를 적극 검토해 보는 것도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좋을 듯하다.일정기간 변호사로 활동한 사람 가운데 검사나 판사로 발탁하는 제도다.사법부와 검찰의 수뇌부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판사나 검사가 외압이나 ‘조직이기주의’에서도 훨씬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최 홍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