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주총장 검찰 전화 ...외압 공방 파문 확대
수정 2003-03-11 00:00
입력 2003-03-11 00:00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청와대도 진상규명에 나선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진상규명하라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10일 “김각영 전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균형잡힌 수사,수사속도 조절을 잘해야 한다는 등의 분위기를 전달했을 뿐”이라면서 “그 점(특정기업이나 특정인을 봐달라는 의미의 외압)에 대해서는 떳떳하다.”고 외압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참여연대는 외압을 가한 정치인과 정부관계자부터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대선기간 중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거뒀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던 이 총장은 “SK는 후원금을 상당히 많이 낸 기업이나 이번 전화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구속된 이 회사 김창근 본부장은 안다.”고 말했다.
특히민주당안에서도 “신중치 못한 발언을 했다.”며 이 총장을 못마땅해하는 눈치다.천정배 의원은 “한국사회에서 대체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아는 사람에게 전화거는데 이런 것이 청탁·압력일 수 있고 단순한 의견제시일 수도 있다.”면서 “어쨌든 정치권에서 이런 일은 삼가야 하고 반대로 검찰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독립성·중립성 확보
청와대의 개혁드라이브는 더욱더 강도높게 구사될 전망이다.정부와 여당은 전날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밝혔던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같다.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검찰도 더 이상 인사에 불만을 품지않고 부정부패 척결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측의 분석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같은 상황전개를 염두에 둔 듯 “엉뚱한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며 사정의 칼날이 정치권으로 향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미 검찰은 민주당 김방림 의원을 D상호신용금고 실소유주인 김영준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또 한나라당 이양희·김원길 의원 등이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이밖에 민주당의 이윤수 의원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이름도 오르내리는 실정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3-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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