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정책 방향타 될 경부고속철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환경파괴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부고속철 부산 금정산과 경남 양산 천성산 구간의 터널 관통계획에 대해 공사 중단 및 재검토를 지시하고 민정수석 비서관을 부산에 보내 상황을 직접 파악토록 한 것은 참여정부의 첫 환경관련 정책 액션으로서 주목할 만하다.정부는 이번 결정이 문제가 된 노선의 완전 백지화가 아니라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협상안을 다시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고 있다.그러나 일단 반대하는 지역여론이 있는 개발 공사를 중단시키고 현지 의견을 적극 수렴코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은 새정부 환경정책의 일단을 읽을 수 있는 의미있는 행동이라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참여정부는 인수위 활동에서부터 출범 이후 이렇다 할 환경인식을 보여주지 않아 일반 국민과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의구심을 사 왔다.새만금 간척공사를 비롯하여 북한산 국립공원과 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공사,관악산·우면산의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공사 등 환경보호와 개발론이 맞붙은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의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경제 우선의,밀어붙이기식 개발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거니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약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화호 실패사례 등을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이 기회에 정부는 적극적인 환경 비전을 천명하고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바란다.개발 수요도 감안하면서 환경과 주민 욕구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그 방향타가 될 경부고속철을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