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제도개혁 서두르자

검찰의 문제점은 이제 나올 만큼 나왔다.해법도 충분히 제시됐다.지향점은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은 9일 토론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현재 진행 중인 SK 수사에 여당 중진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의 압력이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평검사에게서 나왔다.하지만 총론적 진단과 처방에서는 별다른 견해 차이가 없었다.

이번 토론회가 파동을 빨리 진정시키는 데는 한두 고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몇 가지 중요한 각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는 검찰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평검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권력기관인 검찰을 ‘문민통제’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에 대한 적절한 견제 기구가 없는 상황이고 보면 타당하다고 본다.그렇지만 독립성 확보의 전제는 인사제도의 혁신이라는 평검사들의 의견도 설득력이 있다.이를 위해 앞으로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검찰 인사위원회를 실질적인 심의기구로격상시키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검찰총장 임명에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도 검토해 볼 만하다.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 비추어 제도 개혁 작업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른바 ‘밀실인사’에 대한 평검사들의 의견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사장 승진 등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고 밝혔다.하지만 승진 대상자 중에는 능력이나 도덕성 면에서 부적격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고 한다.토론회가 끝난 뒤 김각영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검찰 지휘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보다 투명하고 치밀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차제에 검사들도 외부의 압력은 물론 내부의 부당한 지시와 관여에 당당하게 맞서는 기풍을 진작해 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