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돋보기] 현장 공무원들 너무 힘들어요

정부는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계기로 안전점검 실시 등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지만,이를 담당하는 현장공무원들은 현실을 무시한 ‘전시행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현실을 고려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장요원은 불과 144명

서울시 21개 소방서에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확인·지도활동을 담당하는 안전점검요원은 144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서울시내 화재취약시설 등 대상시설 8만 1631곳에 대한 소방안전 확인·지도 활동을 편다.술집 등 다중이용업소까지 포함하면 대상시설물은 20여만 곳에 이른다.

서울시 종로소방서의 경우 안전점검요원 12명이 8500여곳을 담당한다.안전점검요원은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조마다 1400여곳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하루 평균 40곳 이상을 다녀야 한다는 얘기다.강남소방서는 10명,다른 소방서는 4∼6명의 안전점검요원만이 있을 뿐이다.

●‘전시행정’에 허리 휘는 현장공무원

소방공무원의 확인·지도활동은 연간계획을 세워 추진된다.3월부터는 복합건축물에 대한 검사를실시할 예정이었지만,각종 협조요청과 안전점검 실시 요구 등으로 제대로 일정을 소화할 수 없어 ‘부실화’가 우려된다.

방화참사 다음날인 19일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지하철역사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이어 경찰청과 해당 구청 등이 안전점검요원을 보내주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으며,국무조정실과 건교부,행자부 등 관계부처들도 합동점검 실시를 지시하고 있다.또 지난달 24일부터 ‘지하철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도 받고 있다.

까닭에 해당공무원들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한 소방공무원은 “안전점검요원이 부족해 협조요청을 받으면 화재진화요원을 보내기도 한다.”면서 “사정을 아는 기관에서는 점검 결과만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시늉’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다른 소방공무원은 “위에서는 국민의 시선만을 고려해 현실을 무시한 전시행정만 편다.”면서 “적어도 관계부처간 협의를 먼저 거쳐 중복점검 등의 문제는 없애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결함은점검대상 예외

소방법에는 지상 11층 이상,지하 3층 이하의 건물에는 ‘전실이 있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하철 역사는 예외로 지적돼 있다.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강제할 수도 없어,법에는 합당하더라도 사고위험성이 높은 부분들에 대한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한 소방공무원은 “시민들이 안전점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있다.”면서 “하지만 제도 결함은 점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은 바람이라도 이루어지길

서울시 소방공무원 정원은 줄지 않았다.하지만 신설된 소방서와 소방파출소 때문에 실질적인 인력은 예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인력충원이 절실하다는 바람이다.

특히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소방청 독립이 아닌,재난관리청 신설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기가 떨어진 상황이다.

한 소방공무원은 “현실이 열악하다고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화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소방병원이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피력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