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인세인하 제동,盧대통령 “조세형평 후퇴 없을것”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5일 “조세 형평이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법인세 인하 논란 등과 관련,“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는 전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개별 세제나 세목(稅目)을 갖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이는 법인세율 인하에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당장 법인세를 인하할 여건은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혜택이 대부분 돌아갈 수도 있고,법인세율을 내릴 경우 부족한 세수를 보충할 마땅한 세원이 없다는 점도 고려된 듯하다.

이와 관련,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대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15∼17% 정도로 낮으므로 조세감면 폭을 줄여 세원을 늘린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장기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27%,1억원 이하는 15%다.

재경부는 이에 앞서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다감면·고세율의 현행 세제 구조에서 감면을 줄여 저세율·완전징수 체제로 가면 모든 기업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브리핑은 “일부 언론들이 ‘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과는 달리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법인세 인하의 전제조건 등을 누락시켜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