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법무체제 개혁방향/ 법무행정 전문가 양성

강금실 법무장관의 법무부 개혁방향이 전문관료화로 가닥을 잡았다.

강 장관은 2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법무부에서 검사들을 차츰 줄이는 대신 전문 행정관료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다.굳이 검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는 행정관료로 충원하겠다는 것이다.법무행정과 수사를 이원화한다는 원칙의 사전단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국 산하 검찰 1∼4과와 법무실 산하 일부 조직을 제외하고 기획관리실,보호국은 대부분 행정관료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렇게 되면 현재 파견된 60여명의 검사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일선청으로 배치돼 수사에 진력할 수 있게 된다.

법무·검찰 이원화는 법무부나 대검 직제가 보직관리나 승진코스가 아닌 전문성을 겸비한 기획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이원화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서울고검의 한 중견간부는 “차장검사급 이상의 업무의 대부분은 수사보다는 인사,조직관리,기획에 있다.”면서 “수사검사들이 법무부나 대검의 기획파트를 거치지 않으면 관리업무를 접할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부처에 다면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의 인사평가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현재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평가하는 일방적 시스템이다.더구나 정작 인사철이 되면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주관적인 평가로 인사가 좌우됐었다는 것이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 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언했다.평검사가 부장검사를,부장검사가 차장검사 및 검사장을 평가하는 상향식 평가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사들은 인사만 공정하게 이뤄지면 검찰이 바로서고 개혁도 성공한다고 장담하고 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