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건 책임총리에게 거는 기대

어젯 밤 국회에서 진통 끝에 임명 동의를 받은 고건 총리에 대한 기대는 안정적인 내각 운영이다.‘개혁 대통령’에 ‘안정 총리’ 구도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이 조화를 이뤄나가기 바란다.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마인드를 고 총리의 경륜과 전문성으로 뒷받침해달라는 것이다.고 총리는 ‘행정의 달인’으로 불릴 만큼 공직사회는 물론 정치권의 신망이 두텁다.반면 노 대통령에 대한 기득권층 등의 시각은 우호적이지 못하다.따라서 이들 비우호 집단이나 계층의 협조를 이끌어내 통합의 기운을 북돋우고 행정의 연속성을 꾀하는 일이 고 총리에게 맡겨진 중요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고 총리가 노 대통령이 공약한 책임총리라는 사실도 주목거리다.책임총리는 ‘얼굴마담’식 총리와는 달리 실질적인 내각통할권과 각료제청권을 갖는다.고 총리는 이번 조각 마무리 과정에서 유력한 장관 후보 몇몇을 탈락시키는 등 각료제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더라도 참여정부의 인선 작업에 대한 의구심이 누그러진 것은 아니다.내정자나 유력후보의면면을 살펴보면 파격과 의외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학력 파괴에,40대가 상당수에 이르고,전문성보다 개혁성을 앞세우며,여성 장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는 소속원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등 관료사회 전반이 술렁인다고 한다.

파격적 인선에는 관료문화를 혁신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그만큼 공직사회에는 관료주의적 색채와 비능률적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개혁에는 진통과 위험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다.파격 인사를 통해 부처이기주의나 보신주의 등 고질적 타성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하지만 참신성에 매달리다 보면 자칫 과욕과 시행착오로 흐르기 쉽다.부처간 지나친 실적 경쟁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내각의 신중한 처신과 더불어 고 총리의 빈틈 없는 부처 장악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