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회장 구속과 향후전망/재벌수사 확대여부 관심

SK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최태원 SK㈜ 회장과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 외에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 선별과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SK글로벌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친 데다 다른 재벌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SK 수사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 전망

검찰은 최 회장과 김 본부장 외에 추가 구속자는 최소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검찰 관계자는 “SK 관계자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 등까지 감안하면 대략 10명 내외가 최종 사법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의 관심은 SK 관계자의 사법처리 규모보다는 삼성,LG,현대,두산 등 다른 재벌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다.이에 대해 검찰은 다른 재벌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서울지검 형사9부와 특수2부에 배당된 한화그룹 분식회계 고발사건과 삼성그룹 변칙증여 사건에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 확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치열한 법리 논쟁 예상

향후 법정에서는 미상장된 워커힐 호텔의 주가 산정과 전체 배임 액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간 법리다툼이 예고되고 있다.검찰은 공소제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회장의 이면계약을 통한 배임액수를 1112억원으로 봤다.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물리면서 SK의 배임액수를 1078억원으로 계산했다.평가주체마다 액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SK측은 주식맞교환을 하면서 워커힐 호텔의 주가를 4만 495원으로 잡았다.반면 검찰은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워커힐 주가는 3만원대,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1만원대로 나타나는 등 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그러나 SK측은 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SK측은 향후 공판에서 검찰측의 예봉을 피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수사 뒷얘기 무성

검찰이 최 회장의자백을 쉽게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7일 SK 구조조정본부 사무실 등에서 중대한 문건을 압수했기 때문이다.‘CORP 주식확보 방안’이란 문건은 최 회장이 이면계약과 부당내부거래 등에 직접 개입하고 워커힐 호텔 주식의 고평가에 따른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SK 회장에 올라 전문경영인의 입지를 확실하게 굳힌 데다 최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장에까지 등극했던 손길승 회장이 1∼2년전부터 SK내의 입지가 크게 약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에서도 중대문건은 모두 최 회장 사무실에서 확보된 반면 손 회장 사무실은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깨끗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이 JP모건과의 이면계약에 다른 손실보상을 위해 출연한 사재 390억원이 현실에 비해서는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SK는 최 회장이 내놓은 SK C&C 주식의 주당 가격을 미래가치를 감안,58만여원으로 계산했지만 외부전문기관의 평가인 9만여원보다 6배 이상 과대평가했다.이에 대해 SK 관계자들은 “오너가 사재를 출연한 것을모양 좋게 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충식기자

◆최회장 구속영장 요지

피의자 최태원은 SK그룹의 총수로서 경영 전반을 관장했다.

●JP모건 이면계약 부분

지난 99년 10월 SK증권은 JP모건에 3억 2000만달러를 지급하는 대신 JP모건이 SK증권 유상증자에 1억 7000만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이때 이면계약을 통해 JP모건사가 SK증권의 유상증자를 통해 사들인 주식 2405만여주를 3년 뒤 주당 4달러에 SK글로벌 해외지사에 되팔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SK글로벌에 111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주식맞교환

비상장 주식인 워커힐호텔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없이 순자산가치를 적용해 주당 4만 495원으로 하고 상장법인 SK㈜ 주식은 시가를 적용해 주당 2만 400원으로 계산했다.

이후 SK C&C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워커힐 주식 325만여주와 SK C&C 소유의 SK㈜ 주식 646만여주를 교환,SK C&C에 716억여원의 손실을 입혔다.

●SK글로벌 주식매입

워커힐 호텔 주식과 SK㈜ 주식 맞교환에 따른 세금 220억여원을 내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워커힐 주식 60만주(주당 4만 495원)를 SK글로벌에 고가로 팔아 SK글로벌에 243억원의 손해를 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