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엘리트 관료] ② 재정경제부

노무현(盧武鉉)대통령 시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으로 요약된다.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펴 성장률을 높이도록 유도하고,이를 바탕으로 한 참여복지를 통해 분배정의를 실현한다는 논리다.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이런 청사진을 완성하는 핵심부처다.그 중에서도 경제정책국과 세제실은 각각 성장과 분배철학을 디자인하는,‘노무현 경제의 투톱’으로 통한다.

경제정책국은 동북아시아 중심국가 건설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에 신설되는 국정과제1팀과,세제실은 부(富)의 분배 및 지방분권·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정과제2팀과 함께 대통령의 철학을 현실화하게 된다.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계획의 중심에는 김영주(金榮柱·53·행시 17회) 차관보와 박병원(朴炳元·51·17회) 경제정책국장이 있다.김 차관보는 지난해 7월 현직에 온 뒤,직전 권오규(權五奎·51·15회·현 조달청장) 차관보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경제자유구역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다.특유의 설득력있는 화법으로 국회·지방자체단체·경제계·노동계 등의 이견을 원만히 조정했다는 평이다.

박 국장은 지난해 말 대선을 앞두고 이익단체와 지역이기주의 등에 부딪혀 자칫 무산될 뻔했던 동북아 프로젝트를 뚝심으로 관철시켰다.경제기획원 시절 ‘선망의 대상’이던 종합정책과장,예산총괄과장을 거치는 등 업무총괄 및 기획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다.영어·러시아어·프랑스어 등 7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박 국장을 보좌하는 정은보(鄭恩甫·42·28회) 조정2과장은 재무부 출신이면서 옛 경제기획원 업무인 경제정책국으로 옮겨온 뒤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인수위원들을 만나서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자기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의 세제실은 이른바 ‘드림팀’으로 통한다.이보다 더 탄탄한 라인업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정점에는 최경수(崔庚洙·53·14회) 세제실장이 있다.자타가 공인하는 ‘완벽주의자’다.일을 많이 시키지만 맏형 같은 인간미로 부하직원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특히 국세청 재산세국장을지내는 등 세제(稅制)뿐 아니라 세정(稅政)에도 정통한 몇 안 되는 인물로 꼽힌다.

최 실장을 지근거리에서 받치는 인물은 방영민(方榮玟·55·17회) 세제총괄심의관과 김용민(金容珉·51·17회) 재산소비세심의관이다.방 심의관은 재무부 출신의 금융전문가로 실물에 능통하다.‘마이크로’(세제)와 ‘매크로’(금융)를 융합한 현실적인 정책아이디어가 많다.김 심의관은 최 실장에 버금가는 세제실의 터줏대감으로 ‘걸어다니는 세법사전’으로 불린다.소비·재산·소득 등 5개 주요 보직과장을 섭렵한 것은 깨어지기 힘든 기록이다.국세심판원의 한정기(韓廷基·54·14회) 원장과 장태평(張太平·54·20회) 상임심판관 등도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외곽에서 정책조언을 하는 브레인들이다.

세제실에 던져진 과제 중 가장 무게있는 것은 아무래도 노 당선자가 재벌개혁과 조세정의 실현의 핵심으로 내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다.이 일의 실무책임자는 김문수(金文守·48·25회) 재산세제과장이다.지난해 하반기 부동산대책 수립을 주도해 능력을인정받았다.올해 이슈가 될 ‘농촌주택 양도세 부과관련 특례’ 손질도 그의 몫이다.



대기업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김기태(金祺邰·48·24회) 법인세제과장이 맡는다.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돼 있는 김 과장은 국제조세과장,소득세제과장을 거치면서 과장급 중에서 가장 오래 세제실을 지켰다.참여복지의 간판으로 떠오른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제도는 백운찬(白雲瓚·47·24회) 소득세제과장의 몫이다.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때 세제부분을 담당하는 등 일찌감치 능력을 인정받았다.조세투명성과 납세편의를 위해 추진중인 소득세법 전면개편도 그의 숙제다.올해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제 개편은 소득세·법인세 과장을 거치면서 꼼꼼한 일처리를 보여온 주영섭(周英燮·46·23회) 소비세제과장이 담당한다.소비세·재산세 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허용석(許龍錫·47·22회) 조세정책과장은 세제실 주무과장으로서 전체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주병철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