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戰後 이라크 군정실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축출 이후 미 중부군 사령관인 토미 프랭크스 장군이 2년간 이라크를 통치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11일 상원에 보고된 전후 이라크 계획에서 이라크 정부에 권력을 완전히 이양하기까지는 2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미군이 마련한 통치계획은 이라크내 유전들을 점령하는 것을 포함하는 ‘안정’단계,군에서 민간으로 통치권이 이전되는 ‘과도’단계,다시 입헌정부로 넘어가는 ‘변화’단계 등 3단계안이다.

이 계획은 점령 미군이 민주적 입헌정부로의 권력이양의 길을 닦은 독일과 일본의 전후처리 방식을 따른 것이다.

지난 1945년 태평양 전쟁 종전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맡았던 일본 군정의 책임자를 이라크 군정에서는 프랭크스 장군이 맡게 된다.

이와 관련,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13일 미군은 전쟁이 끝난 후 이라크를 무장해제시키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주둔할 것이나 ‘단 하루도’ 더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럼즈펠드장관은 상원의 한 위원회에서 미국의 1차 선택은 사담 후세인의 축출이지만 대량살상무기의 색출·파괴와 이라크내 테러조직 처리도 중요하다며 “미국은 그런 일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만큼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이라크 반체제 지도자들은 이라크의 자주권을 이라크인이 갖는 예비정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이라크 국민은 미국의 일시적 통치도 점령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는 중동 전역에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그러나 미국이 뽑은 이라크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고 이라크를 직접 통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전했다.

신문은 또 제이 가르너 예비역 중장이 구호품 전달과 전후재건,민간행정 등을 수행할 미국 관리들의 위원회를 주재하고 전쟁과 전후 처리에 대한 전반적 책임은 프랭크스 장군이 맡게 된다고 전했다.

이 계획은 지난 1월 20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승인됐다. 후세인의 집권 바트당이 지배했던 현 권력구조는 유지될 전망이다.더글러스 페이스 국방차관보는 지난 11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이라크)중앙 정부부처들은 문제가 있는 고위직들을 심사해 걸러낸 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요한 정부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은 이라크 국민의 비준을 받을 새 헌법 초안을 작성할 헌법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라크 반체제 단체들에 대한 설명은 잘메이 칼리자드 특사가 맡았으며 그는 지난주 터키 앙카라에서 후세인에 반대하는 3개 단체 지도자들에게 미국의 전후 계획을 설명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