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盧 당선자의 노사 변화 주문

‘사회 통합’과 ‘전략적 사고’.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14일 전경련 초청 최고경영자 특강에서 주문한 핵심내용이다.노 당선자는 노동계와 재계에 대해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았지만 ‘쓴 소리’도 잊지 않았다.노동운동이나 기업 경영의 최종적인 지향점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사회 통합’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노사가 공존하는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노사 양측에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공통의 잣대를 제시했다.

노 당선자도 지적했듯이 우리 경제는 현재 미국·이라크 전쟁 임박,북핵 위기,내수 침체라는 3중고(重苦)에 직면해 있다.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최근 북핵 위기를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두 단계나 떨어뜨렸다.이 같은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노동계에 대해 조합원 권익 중심의 투쟁을 당부하고 재계에 대해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거듭 촉구한 것도 ‘파이’를 키우는 데 역량을 결집해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 당선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앞으로 노동정책은 재계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추를 균형 상태로 바로잡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동시에 노조 전임자 급여의 회사 지원 등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노동 관행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재계가 반발해온 집단소송제,완전 포괄 상속·증여세 도입 등 재벌 개혁정책도 흔들림없이 추진될 전망이다.이제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분명히 제시된 만큼 더 이상의 아전인수식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우리의 노사관계가 국제 경쟁력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의 적응은 노사 모두에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