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를 보는 北 송금 해법을

김대중 대통령이 어제 ‘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김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치게 되어 참으로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사과했다.국정 최고책임자가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해법이라는 점에서 담화 발표와 기자회견은 의미가 있고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본다.해명의 핵심은 대북송금이 실정법 위반이지만 평화와 국가이익을 위해 수용했다는 것이다.문제의 돈은 현대가 북에서 7개 사업권을 따낸 데 따른 권리금 성격으로 설명했다.김 대통령은 따라서 법적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는 보충설명을 통해 현대는 모두 5억달러를 보내기로 했으며,이 가운데 2억달러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며칠 전 송금됐다고 밝혔다.

이날 해명이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지만 미래를 보는 눈으로 대승적으로 풀어야 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한나라당은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부풀렸다.”면서 특검제의 불가피성을 거듭 주장했다.무엇보다도 대북송금과관련된 의혹들을 모두 현대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현대에 4000억원을 대출해 준 이유,북한으로 송금한 경로,남북정상회담의 대가성 여부 등 기존의 의문점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요구하기에는 충분한 진상규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청와대 관계자가 “진상이 공개되면 현대가 망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이유도 이날 해명 수준으로는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남북의 미래를 보며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해선 안될 것이다.미진한 대목은 국회가 나서서 밝혀야 할 것이다.우선 관련 상임위에서 당사자들을 불러 추가 해명을 듣고 진상을 따지는 것도 순리라고 본다.그래도 부족하면 특검 등 다른 방안을 택하면 될 것이다.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파문의 장기화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북핵위기 등 나라 안팎으로 긴박한 일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누구나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결론만 내려진다면 특검까지 갈 이유는 없을 것이다.국가의 이익과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해법을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