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농업협상 대책 부심/수입국 절대 불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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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초안이 발표된 12일,전세계 통상당국은 초비상에 들어갔다.2015년까지 국제 농업통상의 규범을 결정할 대원칙의 뼈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세부원칙의 최종 확정은 다음달 말.세계무역기구(WTO) 144개 회원국들은 자국에 유리한 것을 하나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총성없는 ‘통상전쟁’을 벌이게 된다.

●핵심농산물에 대한 대폭 감축 규정

이번 초안의 특징은 한마디로 ‘껍데기는 수입국 중심,알맹이는 수출국 중심’이다.농산물 수입국인 우리에게는 크게 불리하게 됐다는 뜻이다.가장 긴장시키는 대목은 관세감축률의 구간별 차등적용과 예상보다 큰 폭의 정부보조금(추곡수매자금 등) 감축 규정.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의 관세감축은 ‘총량 평균' 방식이었다.즉,농산물 전체 감축률 평균만 따르면 개별 농산물의 관세율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었다.예를 들어 관세감축 50%를 이행해야 한다고 치면 중요도가 높은 A작물은 관세를 20%만 줄이고,덜 중요한 B작물은 80%를 줄이는 방식으로 평균을 맞춰왔다.이를 이용해 우리 정부는 보리(2004년 기준 300%) 옥수수(328%) 감자(304%) 고구마(385%) 고추(270%) 마늘(360%) 인삼(223%) 등 중요 작물에는 200% 이상의 고율관세를 적용하고,시장영향이 작은 농산물에는 저율관세를 매겼다.농산물 수출국들이 이에 대해 무역자유화 이념에 어긋나는 ‘편법’이라고 비난해 왔다.불행히도 이번 초안에는 수출국들의 이런 주장이 대폭 수용됐다.선진국의 경우,관세율 90%가 넘는 농작물은 무조건 평균 60%이상(품목별로는 45%이상)을 줄이도록 했다.결과적으로 수입국이 빠져나갈 여지가 줄어 불리해진 것이다.

●“개도국은 별로 불리할 것 없다.”

이번 초안의 선진국-개도국간 격차는 엄청나다.과거 UR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간에는 이행의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관세감축률의 경우,선진국은 6년간 36%를 줄이도록 한 반면 개도국은 10년간 24%만 줄이도록 배려됐다.하지만 이번에는 선진국-개도국간 관세감축률이 최고 20%포인트나 차이난다.우리나라가 UR에 이어 반드시 개도국 지위를 얻어내야 하는 이유다.농림부 관계자는“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이번 초안이 그렇게 불리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도국 지위 반드시 유지해야

“한국은 전통적인 농업국가이지만 공업화에 치중하느라 체계적인 농업육성을 못했다.지금 선진국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면 우리 농업은 망한다.”

우리나라가 UR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얻어낼 때 먹혀들었던 논리다.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런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통할지는 미지수다.또한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다.노르웨이 등과 함께 시장개방에 가장 소극적인 국가로 평가돼 협상 상대국들의 감정도 썩 좋지는 않다.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개도국 유지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미국의 고위 통상당국자들이 ‘농업개방으로 한국농민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은 없도록 도울 것’‘한국내 쌀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국내 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며 섣부른 비관론을 반박했다.

●‘우군’을 잡아라

관건은 국제사회에서 공동보조를 통해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일이다.DDA 협상테이블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케언스그룹(호주·뉴질랜드·아르헨티나 등 18개국) 등 수출국 진영에 맞서 NTC그룹(일본·EU·스위스·노르웨이 등 농업의 특수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들) 등 수입국 진영과 같은 입장을 취해 왔다.그러나 개발도상국 지위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우군’인 선진 수입국들과 협상테이블에 마주해야 할 형편이다.또한 수출국 진영에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우호세력들이 있다.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는 상황에서 협상타결 시한인 내년 말까지는 지리한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할 것이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