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검사 개혁 목소리 주목한다

검찰개혁이 도마에 올라있는 가운데 서울지검 24개 부서 수석검사들이 12일 모이는 등 평검사들이 나서 자체 개혁방안을 찾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된다.특수·강력·형사부 소속 수석검사들은 이날 오는 15일 서울지검 소속 평검사 110여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 회복과 대국민 신뢰회복,그리고 인사 등 검찰 운영 개선에 대한 방안을 집중 토의키로 했다고 한다.이 토론에서 각 사안에 대해 합의되든 안 되든 모든 내용을 그대로 서울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전달해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평검사들의 이런 움직임은 검찰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검찰의 입지가 그만큼 다급해진 사실을 입증한다.

수석검사들의 상황인식과 개혁 방향은 매우 정확하다.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성 회복이야말로 검찰이 반드시 헤쳐 나아가야 하는 제1과제다.그동안 정치권의 압력이 끊임없었지만 스스로 정치권력의 시녀노릇을 한 정치검사들이 검찰을 멍들게 했다.최근만 하더라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현대상선의 대북 비밀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를 포기함으로써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의혹 투성이인 이 사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의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발언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측의 ‘정치적 해결’로 가닥을 잡은 후의 결정이어서 검찰에 대한 안팎의 비판은 거셌다.국민은 사건 진상을 알기 원하며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에 즉각 임하면 된다는 것이 평검사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면 반드시 이룰 수 있으며 그럴 때 국민은 검찰을 사랑하고 신뢰할 것으로 확신한다.인사 등 검찰 운영 방안도 외압과 외풍을 막고 자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평검사들의 자율적인 움직임을 주목하며 국가 최고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체면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