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3의 국가경영이념 정립을

춘추전국시대에 제나라 제환공(齊桓公)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가까스로 정권을 잡았다.그리고 제환공은 어지럽던 정국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중국 천하를 다스리는 패업을 이룬다.그가 패업을 이루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관중(管仲)이라는 인재의 등용이요,관중을 통해 정립한 새로운 국가경영이념-부국강병책이다.

수많은 고비를 극복하고 탄생된 노무현 정권 또한 제환공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노무현 정권은 안으로는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을 통한 복지강국의 건설을,밖으로는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시대의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의 실현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인재의 등용과 신국가경영이념의 정립이 절실하다.

오늘날 정치는 이전의 정치가 경험하지 못했던 복지국가의 지속적인 위기,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세계경제의 통합,과학기술의 발전,산업구조와 고용유형의 변화,여성의 역할 변화,생태학적 위기의 증대 등 21세기 신질서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받고 있다.즉국가통제 중심의 경제운영이나 시장기능 만능주의와 탈규제적 질서 모두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3의 ‘경제사회시스템’ 정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의 클린턴은 제2기 행정부 출범시에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정치 프로그램을 채택함으로써 신질서 속에서 국가를 이끌어 갈 정치노선을 분명히 한 바 있다.

1990년대 이후 유럽연합에 가입한 15개국 중 13개국에서도 ‘제3의 길’이나 ‘신 중도노선’을 정치 이념으로 채택하여 상당한 성공을 이루고 있다.이런 정치 선진국들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21세기 신질서 하에서의 새로운 한국적 국가경영 이념과 철학의 필요성을 예고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신정부는 이념적 배경이나 지역적,경제적 환경과 추구 가치가 판이하게 다른 계층 모두의 다양성을 융합해 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따라서 제환공의 부국강병책과 같은 노 당선자의 정체성과 새로운 국가경영 이념에 의한 화합과 통합의 정치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하향식 국가 개입주의와 국영 부문의비효율성을 과감히 혁파하고 동시에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시장 만능주의의 폐해를 방지할 대안이 필요하다.이를 위한 ‘한국적 제3의 길’,예를 들면 ‘노무현의 선택’이나 ‘한국의 길’ 등으로 명명될 수 있는 국가경영전략에 관한 이념과 철학이 정립되고 이것이 국가 경영 전반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가 되풀이된다고는 하지만,되풀이되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훌륭한 인재들의 지혜와 지식에 의해 더 크게 돌아간다.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인터넷 선거혁명의 실현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한반도가 동북아 중심국,나아가 21세기 세계 중심국이 되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인재 등용이 요구된다.제환공은 포숙의 간언을 받아들여 공자 규를 임금으로 모시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관중을 재상으로 등용한다. 그리고 관중의 새로운 정치 프로그램으로 패업을 이룬 것이다.뛰어난 지략과 현명한 결단력이 만나 대업을 이루게 한다는 것 또한 역사로부터 얻을 교훈이다.

노 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