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간] 노무현시대 첫 과제 ‘새만금 중단’

이제 ‘식량 증산' 명분마저 증발 ‘反생명의 탐욕' 파국 예고

지난 금요일(7일),원주 토지문화관에는 ‘새만금’ 때문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다.생명의 일이 본업인 성직자들,환경단체 사람들,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람들,그리고 이름 석자밖에 수식할 것이 없는 시민들이 모여 밤을 새우며 ‘새만금 개펄’을 이야기했다.1991년 사업재개 이후 11년째 사업의 부당성과 반생명성을 끝없이 되뇌는 이 국민적 에너지의 낭비가 아깝기 그지없다.왜 오늘도 여전히 새만금 개펄인가? ‘새만금’은 성장지상주의로 치달려온 우리 사회의 모든 모순과 부정,무감각,몰염치,우리 시대 생명파괴의 상징으로 작동하고 있다.하지만 개펄을 살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짚어보고 설명해볼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지금도 방조제 공사는 다급하게 진행되고 있고,방조제 공사가 끝나면 개펄을 살리는 일은 더 이상 무망해져 버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농업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식량안보의 명분으로 개펄을 볼모잡았다.그것도 국토의 숨통이라 할 강 하구를 볼모잡았다.하지만 이제는 간척의 명분과 목적까지 증발해 버렸다.정부는 사실상 쌀 증산 정책을 포기했고,경작을 축소시키는 정책마저 추진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개펄이 농지보다 적게는 열 배,많게는 백 배의 가치를 지녔다.’고 인정하는 데 비해 농림부는 ‘간척지는 우량농지’라는 설득력 없는 명분으로 우기고 있다.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그리고 새만금사업을 강행해야 한다고 민심을 왜곡하는 지역언론의 곡필과는 달리 실제 전북 사람들은 간척지가 농지로 쓰일 것이라는 예측도,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에 가깝다.국책사업이 현지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불행한 시대에 지역감정 완화라는 정치논리로 발상된 새만금사업은 그 근거가 증발했으므로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사업과 관련해 이익추구에만 급급한 농업기반공사와 토목 장사꾼들의 ‘이미 부른 배’를 더 불리기 위해 개펄이 희생되고,민심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존 맥피라는 학자는 지상에서 생명이 살아온 역사를 ‘깊은 시간’이라 불렀다.6500만년 전에 양치류,조류,원생동물들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문명도 없었을 것이다.하지만 6500만년도 깊은 시간으로 측정하면 어제 일에 불과하다.이렇게 살다가는 이 행성이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절박감을 초래한 산업문명은 불과 몇 분 전의 일이다.세계 인구의 4.7%이면서 지구자원의 25%를 소비하고,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전체의 25%나 방출하고 있는 소비 중독증에 걸려 있는 방만한 나라,미국을 유일한 성장모델로 삼고 있는 한국사회가 짧은 압축개발 시절 저지른 해악은 크고도 깊다.우리 사회가 파국이 예고된 반생명의 탐욕을 그 내용으로 하는 미국식 발전모델만을 삶의 지표로 삼고 나가는 일은 서둘러 선회되지 않으면 안 된다.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가 만약 ‘새만금 언덕’을 슬기롭게 넘지 못한다면 아마도 다른 아름다운 가치도 단 한 걸음 발을 떼지 못할지도 모른다.새만금 이야기는 우리가 더 이상 자연에 대해 겸손해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당위를 품고 있다.정권은 거듭 바뀌어도산천은 영원히 존속해야 한다.역대 어떤 정권보다 자유로운 ‘노무현 정부’가 취임하자 서둘러 발표해야 할 일은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이다.생명가치를 기원하며 촉구했던 사람들은 노무현 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새만금’의 척도로 판단할 것이다.

최 성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