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흉작에도 불어나는 쌀 재고

지난해 여름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근래에 드문 흉작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쌀 재고가 150만섬이나 불어날 것이라고 한다.지난해 쌀수확량은 전년에 비해 408만섬이 줄어들었다.농림부는 그러나 올해 쌀 재고가 1040만섬에서 1190만섬으로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쌀 재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쌀산업이 과잉생산 구조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쌀 재고는 이미 적정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각국에 권고하는 적정 재고량은 연간 식용 소비량의 16∼17%로 우리나라의 경우 550만∼600만섬이 적정하다.그러나 농림부가 전망한 올 기말 재고는 1190만섬으로 FAO 권장 재고의 두배나 된다.현재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평년작 기준으로 3700만섬 정도이고,소비량은 3400만섬 정도 된다.여기다 매년 125만섬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므로 국내의 쌀산업은 연평균 약 400만섬이 과잉생산되는 구조를 안고 있다.게다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개방 협상이 끝나는 오는 2005년부터는 전면적인 쌀시장 개방이 예고되고 있다.쌀생산비가 우리의 5분의1에 불과한 이웃 중국산 쌀이 우리 시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과잉생산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쌀산업과 농민들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이제는 이 눈치 저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쌀산업이 처한 상황을 농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쌀산업이 살 수 있는 길을 정부와 농민이 함께 찾아나서야 한다.우리는 그 방안의 하나로 쌀 감산으로 예상되는 소득감소분을 직불제와 대체소득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