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10부제 보험료 인하 논쟁

고유가에 따른 차량운행 10부제 시행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때아닌 자동차 보험료 인하 논쟁이 붙었다.차량 10부제와 보험료 인하는 무관하다는 보험업계와 보험료 인하가 수반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팽팽하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시민단체.시민단체들은 차량 10부제가 시행되면 교통사고가 감소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는 7일 반박자료를 발표했다.자동차보험은 운행중 사고 뿐 아니라 도난·파손·화재 등 주차중의 사고위험도 담보하는 만큼 보험금 지급감소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설사 지급보험금이 줄더라도 미래의 원가 하락을 예단해 물건값(보험료)을 미리 깎아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

더 큰 문제는 10부제에 근거해 보험료를 내릴 경우,10부제 위반차량의 교통사고 손실은 보상받지 못하게 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협회측은 지적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