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일부기능 지방이전 방안 검토

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의 일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인력과 기능을 먼저 지방으로 넘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예산처는 중앙 정부의 기능이지만 사실상 지방 업무인 경찰을 비롯해 환경부,노동부,병무청,중소기업청 등 중앙 정부의 지방조직을 자치단체로 이관하면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중앙정부의 지방조직 상당부분은 현재도 자치단체에서 맡아 처리하고 있어 지방으로 이관될 경우 중앙의 기획업무와 지방의 집행업무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예산확보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발전이 균형을 이루려면 돈과 사람,권한이 골고루 배분돼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기능과 사람을 놔두고 돈만 먼저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논리다.따라서 재정인센티브 외에 책임성을강화하는 별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중앙의 기능과 예산을 이양하더라도 경험이 부족한 자치단체가 재정과 조직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중앙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지방분권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중앙권한의 이양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새정부 출범 후에는 지방분권을 위한 청와대 직속의 특별팀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