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서울대교수 ICC 초대 재판관 당선“北 인권문제도 심리 가능”

｜홍지민기자·뉴욕 연합｜송상현(宋相現·61·사진) 서울대 법대 교수가 새로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초대 재판관에 선출됐다.

송 교수는 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ICC 재판관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85개 당사국 가운데 63개국의 지지를 얻어 1차 투표에서 당선됐다.송 교수 이외 당선자들은 모두 여성이다.ICC 재판관은 모두 18명이며 5일 나머지 11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ICC는 집단살해죄·반인도죄·전쟁범죄 등 국제인도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재판관 임기는 9년이며 18만 유로(약 2억 4000만원)의 연봉과 유엔 사무차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초대 재판관들은 다음달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첫발을 내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송 교수의 당선은 올림픽 금메달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고하 송진우(古下 宋鎭禹)선생의 손자로 고등고시 행정과(1962년)와 사법과(1963년)에 합격했으며 197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송 교수는 국제중재 등 국제소송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하버드대 법대를 비롯해 미국과 호주,뉴질랜드 등의 명문대학에서 한국법을 강의해 오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ICC 재판관에 뜻을 두게 된 계기는.

정부에서 국제적 경험을 고려해 나를 후보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이 ICC의 창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데.

미국이 세계 각국에 주둔군 또는 평화유지군을 보내고 있어 혹시라도 ICC의 관할권에 복종하게 되면 편할 날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개인적으로는 법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협정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면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국제사회 현실을 감안해 정부간 대화와 타협도 있을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가 ICC의 심리대상이 될 수 있나.

ICC의 창설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안다.

●주요 현안은.

공식 출범일인 지난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사건들만 다룰 수 있으므로 당분간 사건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재판소장과 2명의 부소장,사무총장 선임과 검찰 역할을 하는 소추관 선출도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