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파문 해법’ 전문가진단

거액의 대북 현금 지원을 둘러싸고 지원 방식과 합의 과정 등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서독의 대 동독 통일정책과 비교 논의도 활발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문을 향후 대북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참에 북한에 대해 ‘기존방식으론 통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라는 주장도 많다.인권 등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북한 사회에 이전하고,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조건부 지원이 아니라면,이른바 ‘평화 비용’은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김학성(金學成·통일연구원 북한기초연구사업본부장)

이번 대북 송금 행태는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으로도 볼 수 있다.그러나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향후 대북 협상과 관련,매우 중요하다.북한에 대해 과거에는 대통령의 힘이 막강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이제는 ‘돈주고는 안 된다.’는 우리 내부 논리를 이해시키는 것이다.지난날 대기업들이 북한에 가기 위해선 입북료를 내야 했다.최근엔 북한도 입북료를 달라고 하지 않는데,이를 확실히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한·미간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이런 문제 때문에 한·미간 불신의 관계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남북관계 해소를 위해선 한국과 미국간에도 신뢰가 형성되고 이해가 돼야 한다.서로 다른 이익을 가지고 신뢰를 깰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서독과 동독의 경우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다.하지만 분단국가의 경우,국내정치,남북관계,국제적 상황 등 세가지 축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현 정부는 세가지 축 가운데 하나만 갔다.그러다 보니,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인위적으로 짧은 시간에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 급급했다.따라서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를 위해선 시민교육·정치교육을 통한 국민적 시각교정이 있어야 한다.

●김광동(金光東·나라정책원장·정치학 박사)

통일정책은 인류 보편사적인 가치 지향적인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즉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가전해져 그들의 인권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는 것이다.대북 지원이 현 정권의 이익과 남북관계의 표피적인 성과만을 얻기 위해서 이뤄져선 안 되고,북한 독재 체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돼서도 안 된다.

문제는 안보다.지난 98년 11월 금강산 사업이 시작돼 북한에 현금이 들어간 직후 북한이 카자흐스탄에서 미그기 수대를 구입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 나라 국방장관이 해임됐다.



때문에 ‘평화 비용’이란 현 정부의 변명은 빛을 잃는다.책임있는 정부의 최대 과제는 국민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조건이 붙는 협상이어야 한다.

김수정 홍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