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down제’ 괜찮은 번역어 없나요?부처별 예산총액 범위서 자유롭게 예산편성 가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정부 각 부처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톱다운(Top-down)제’의 적절한 번역어를 찾느라 예산실 실무자들이 고심하고 있다.

‘톱다운 방식’이란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토대로 기획예산처가 일괄적으로 각 부처의 예산을 편성하는 현행 방식과는 달리 부처별로 예산 총액을 정하고 해당 부처는 주어진 총액 범위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어를 직역하면 ‘하향식’이 되지만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제도가 추구하는 부처의 자율성과는 거리가 멀어진다.일부 언론에는 부처가 예산을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총액 관리제’로,혹은 일정 예산을 부처에 할당한다는 뜻으로 ‘예산 할당제’ 등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각 부처가 예산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 분석이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톱다운방식의 예산편성제 도입과 관련해 ▲재원배분의 기본방향 설정 ▲부처별 할당규모와 방법 ▲부처간 합의시스템 등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적절한 용어를 찾기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3일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잘 정착되려면 제도의 명칭선택이 중요하다.”며 “직원들이나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용어를 선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