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불안 챙기는 사람 없다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국제 수지,환율,물가 등 거시 지표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미국과 이라크 전쟁 가능성,북핵 사태 등 대내외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탓이다.하지만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정권 교체기를 맞아 책임지고 챙기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하루가 다르게 주변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책 당국자들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대응을 미루고 있는 듯하다.이 때문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리는 최근 각종 지표의 악화가 대외 변수 외에도 소극적인 정책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미국과 이라크 전쟁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수출 채산성 악화와 함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3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전년 동월대비 3.8%나 치솟은 1월의 물가 역시 외부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하지만 일본이 두 차례에 걸쳐 환율 인하를 단행해 국제 경쟁력 약화에 대응한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자세는 수수방관에 가깝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소비심리 급랭에 따른 기업의 생산 활동 위축은 몇개월 전부터 예견됐음에도 아무런 ‘방어막’을 마련하지 못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기업의 올 시설투자 규모가 작년보다 7.6% 늘었다지만 내용면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80%의 기업이 투자를 하반기로 미루고 있고,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설 확장 대신 정보화나 연구개발 등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문의 투자만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이같은 소극적인 투자 배분 방식은 지난 5년간 제자리걸음해온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킬 우려마저 있다.대외적인 불안 요인 못지않게 정책당국이 기업에 대해 신뢰를 주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요구한다.그런 맥락에서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직 인수위도 공직사회를 불안하게 해선 안 된다.경제의 또 다른 주체인 기업과 국민도 경제불안의 최종 부담은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해 고유가 시대의 비상대책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