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인사청문회 전망/병역등 7대의혹 ‘최대쟁점’한나라 자유투표 채택할듯

국회는 이번 주 고건(高建)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 인선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한나라당을 방문,어느 정도 여야 대화정치 분위기가 조성된 데다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인준 여부를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여 인준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본인과 차남의 병역 문제

고 지명자는 대학시절인 1958년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입영이 미뤄지다 4년 뒤에 병역이 면제됐다.고 지명자는 60년 4·19혁명과 61년 5·16군사쿠데타 등으로 징집 자체가 연기됐고,62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보충역으로 편입됐다고 해명했다.그러나 61년 행정고시에 합격,“미필적 고의에 의한 병역기피가 아니냐.”는 추궁을 받을 전망이다.

차남 고휘(高煇·40)씨는 84년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인 1급 판정을 받았다가 87년 재검사에서 면제 등급인 5급 판정을 받았다.

●과거 행적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속으로’는 지난 21일 “고건씨는 정부 요직이란 요직은 거의다 거친 인물로 무사안일의 표본”이라고 반대 성명을 내며,청문회에서 7대 의혹을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고 지명자는 임명직 서울시장 재직시절 한보그룹의 수서아파트 택지개발 인허가 과정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에 대해 그는 “3번 허가 신청을 취소했으며 외압을 거부하다 경질됐다.”고 해명했다.79년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이 사망했으나 3일간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고,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때에도 1주일간 출근하지 않아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정무수석과 내무장관 재임시절,부마사태와 87년 6월 항쟁이 발생하자 대통령에게 위수령 발동을 건의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지명자는 “10·26 당시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5·17 때는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해 사표를 낸 상태였다.”면서 “부마사태 때는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위수령 발동을 건의해 왔으나 반대했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 전망

민주당측은 “병역문제 등은 이미 지난 98년 서울시장 선거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증됐다.”면서 “고 지명자가 노련하게 야당의 공세를 피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한나라당은 개혁파 의원들이 인준을 반대하고 있으나,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기엔 정권초반부터 ‘발목잡기’라는 인상을 줄 경우의 역풍이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