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核특사 방북 평화해법 찾아야

북한핵 위기가 국제화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의 임동원 특사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의 이종석 인수위원이 27일 방북키로 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다.북한 평양방송이 남한의 발표를 즉각 보도한 것도 특사 방북에서 돌파구 마련의 기대를 갖게 한다.우리는 북한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해결에 대한 실천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덧붙여 남북간은 물론,국제사회 신뢰회복의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반도의 안정이 담보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끝난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남북 당국이 처음으로 핵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고,평화적 해결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또 4월에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은 차기정부에서도 남북화해와 협력의 틀이 계속된다는 안정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하지만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은 실망스럽다.말보다는 실천이 북한핵 문제 해결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북한핵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고 다자간 협상테이블에 오른다면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남한의 중재안이나 북한의 주장 등 한반도의 입장이 반영되기 힘들어진다.남북 당국은 이번 특사 방북을 북한핵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특사 방북에서는 실천조치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핵 해결의 실천조치로는 먼저 북한이 핵포기 및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복귀 선언이 우선이라고 본다.그 다음 한국 정부가 나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미국은 북한체제를 보장하는 것이다.이런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인정받게 되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에 이어 지원조치도 뒤따를 것이다.

남북 당국은 핵문제가 명분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담보하는 생존과 실리 문제라는 점을 다시금 새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