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변화 주도한 시정개혁위 새정부 行改委 모델 되나

새 정부의 개혁작업을 주도할 행정개혁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서울시가 운영했던 ‘시정개혁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김병준(金秉準) 정무분과 간사가 당시 시정개혁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최근 그 효율성을 강조한 점으로 볼 때 새 정부 출범 직후 구성될 ‘행정개혁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성향,향후 정부조직의 개편 방향과 규모 등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 배경

새 정부의 고건(高建) 총리내정자가 98년 7월1일 민선 2기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정개혁의 주체로 ‘시정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투명한 시정을 통해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시정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시장 자문기구로 출범,99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조직 및 기능

시정개혁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했으며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었다.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시장이위촉하는 민간인과 행정1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시민단체대표 3명,교수 8명,민간전문가 7명,시의원 2명 등 20명의 위원이 활동했다.실무위원회는 교수 10명,시민단체 2명,민간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됐다.위원회의 내실있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이 주축이 된 ‘시정개혁연구지원단’을 구성해 위원회 운영을 보좌했고 실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청 조직에 시정개혁단을 한시기구로 설치,2002년 12월말까지 운영했다.

●활동상

위원회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성과를 중시하는 경영시정’‘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맑고 투명한 시정’을 개혁패러다임으로 삼았다.가장 먼저 서울시의 방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단계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본청과 사업소 및 투자기관 100개소,상수도사업본부 등의 거대 조직을 손대면서 철저한 분석과 검토작업을 ‘위원회의 의무’로 여겼다.구조조정 과정에서 무려 80회에 걸친 회의와 워크숍을 가져 ‘탁상개혁’의 소지를 철저히 없앴다.전문 컨설팅사를 선정해 경영진단을실시하고 진행 과정별로 진단내용을 청취,토론과정을 받드시 거쳤다.노사대표 의견 청취,전문가 및 시민단체와의 간담회,현장방문도 잊지 않았다.관계전문가,노사 당사자,시민단체,중앙정부 등이 참여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개혁안을 내놓아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평을 얻었다.

특히 중요사안과 관련한 워크숍 때마다 고 시장이 꼭 참석,진행과정과 실현 가능성을 일일이 점검하는 등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위원회 활동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늠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성과

15개월간의 활동으로 시 본청 인력 22.2%,자치구 인력 20%를 각각 감축하는 등 거대조직 서울시의 군살을 빼고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을 구축하는 기틀을 마련했다.지하철공사를 비롯한 6개 지방 공기업의 인력을 20% 수준으로 감축하고 세종문화회관을 재단법인화하는 등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으로 경영행정전략을 광범위하게 시정에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청렴계약제,온라인민원처리 공개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서울시 행정의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복마전’이란 오명을 털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밖에 시정업무 재설계,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목표관리제,위원회 정비,정보화 추진 등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추진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에도 이들 과제를 실무부서에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뼈대를 구축하는 역할을 했다.목영만(睦榮晩)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시정개혁위원회가 서울시 행정개혁의 견인차가 됐다.”며 “행정개혁위원회의 역할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