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준조세 일제 정비”국정토론회서 공무원 질책

노무현(盧武鉉·얼굴) 대통령 당선자는 21일 준조세 경감문제 처리를 비롯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안이한 근무자세를 강도높게 질책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준조세 경감 계획을 보고받고 “5년 전 거론된 준조세 경감문제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관련 부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노 당선자는 “반복되는 사례가 있다면 공직사회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책임감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책임지는 공직사회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특히 지난 2001년 대기업의 규제완화를 했으나 수출·투자유치 등에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일관성있는 재벌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따라 대기업 규제완화 내용이 상당부분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공기업 개혁과 관련,“주주나 이해집단의 의견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최고경영자(CEO)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 중심으로 운용되는 바람에 시장반응이 지배구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인사시스템이 작동되고 결국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기업 시스템의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정현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