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지구 불법전용 농지 강서구, 누진종토세 부과

강서구는 20일 마곡지구내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 최고 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그동안 낮은 세율의 종토세가 부과된 불법 전용 농지와 관련,행위일로부터 5년까지 소급해 과세할 방침이다.

농지는 실제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했을 경우 경작자와 관계없이 0.1%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나 불법전용했을 경우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돼 최고 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구는 이달 말까지 종토세 과세 자료와 토지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해 불법 전용 토지에 대해서는 3∼4월중 추징세액을 물릴 방침이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