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정책운용 열린 사고로

과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많은 정책과제를 추진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였고,국민들은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으로 많은 지지를 보내줘 집권초기 대통령의 인기는 매우 높았다.문민정부도 그랬고,국민의 정부도 그랬다.

그러나 개혁정책이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하자 집권말기 대통령의 인기는 급락했고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개혁정책이 성공하지 못한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아무리 훌륭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시대환경과 변화에 걸맞는 열린 사고를 하지 못하면 그 개혁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국민의 정부가 출범 당시 국정운영의 100대 과제를 발표하였고 그 안에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그 원인 중의 하나가 오랜 군사문화 속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 길들여진 정치권과 중앙정부 관료들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고가 아닐까 생각한다.그동안 자치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지방분권화의 당위성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그 소리들을 외면한 채 오히려 중앙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통제적 중앙집권체제로 회귀를 시도하는 등 지난 시절의 집권적 향수를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방에서는 더이상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학계·시민단체·언론사 등이 뜻을 모아 지방분권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분권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지난해 10월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여의도 선언문을 발표하고 그 뜻을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전달했다.이어 16,17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구에 모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여의도 선언문을 조속히 정책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다행히 새로 출범할 정부는 선거운동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지방분권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큰 기대를 걸어본다.

시대환경에 따라 이제 지방정부도 변해야 한다.지방공무원들도 투명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확고한 자치마인드를 갖고,주민에게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민을 무한봉사와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열린 참여행정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행정조직도 시대변화에 맞게 역동적으로 개선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주민들의 사고도 변해야 한다.한 나라의 정치와 문화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의식수준과 비례한다고 한다.지나친 개인주의적 사고와 이기적 집단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또한 선진국민으로서 자질을 스스로 함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세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감시자로서,그리고 선거를 통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큰 변화와 개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열린 사고로 변화와 개혁에 적극 동참해 선진민주복지국가 건설에 앞장서야 하겠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대구 달서구청장